의안번호: 221816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제안일: 2026-04-0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tnews24.com2025-07-29비판
대전·충남행정통합, 국회로..'교육 자치 권' 훼손 반발도
특히 특별법안 에 담긴 대전충남 특별 시 소속 기관 의 감사를 처리하는 감사위원회를 특별 시장 소속 기관 으로 두게 되는 것과 관련해 " 지방 교육 자치 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 등에 따른 감사 권한을 가질 수 있는데...
![[6.3 대선] [공약 인사이트_2. 지역균형발전] 李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outhdaily.co.kr%252Fdata%252Fphotos%252F20250521%252Fart_17479912871198_8dc6e4.jpg&w=3840&q=75)
youthdaily.co.kr2025-05-25긍정
[6.3 대선] [공약 인사이트_2. 지역균형발전] 李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
공공 기관 지방 이전과 정주 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초광역권 단위로는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중심으로 특별 지방자치단체 를 구성 하고, 각 권역별 GTX 건설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korea.kr2024-12-27긍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적 근거 마련
다양화를 도모해 학생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 법’은... 이와 함께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 의 장과 감독 기관 의 장이 협의해 정하는 등 학교복합시설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