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62상임위 심의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4-0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nmaeil.com2026-04-09중립
역시설 흡연 행위 금지 별도 규정 없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 철도안전법 '은 역시설 에서 흡연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역시설 에서 흡연 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입법]서일준의원 등 12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4081635490121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lawissue.co.kr2026-04-08중립
[국회입법]서일준의원 등 12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 철도안전법 '은 역시설 에서 흡연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역시설 에서 흡연 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jeonmae.co.kr2026-04-08중립
[PICK! 이 안건] 서일준 등 12인 " 역시설 에서 흡연 하는 경우 철도안전법 ...
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 철도안전법 '은 역시설 에서 흡연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역시설 에서 흡연 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