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13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제안일: 2026-04-0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ealth.chosun.com2026-04-13중립
의료기관 사이버 보안 빨간불… 병원 17% 보안 예산 ‘0원’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 신청 을 의무화하고 인증 기준에 ‘진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 적정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dentalnews.or.kr2026-04-12긍정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안 강화
소병훈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병원급 의료기관 의...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의 인증 신청 을 의무화하고 인증 기준에...
kpanews.co.kr2026-04-08긍정
의료기관 정보보안관리 점검 '법적 근거' 마련되나
병원급 의료기관 의 인증 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의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하는 의료기관 의 인증 신청 을 의무화하고 인증 기준에 '진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