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081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4-0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orea.kr2026-04-13중립

[민생브리핑]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하세요

이는 '관세법'과 '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에 따른 조치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한 데... 또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의 해제 사유를 건축물 분양 법령에도...

hansbiz.co.kr2026-04-07긍정

정점식 국힘 의원, '맞벌이·중산층까지 월세·관리비 세액공제 확대' 법 ...

| 서울 =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월세와 관리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1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9% 상승했다....

gnnews.co.kr2026-04-05긍정

정점식 의원 "월세 공제 22%로 확대" 개정안 발의

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이런 조치는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원을 넘어서는 등 주거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