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079상임위 심의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제안일: 2026-04-03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idomin.com2026-04-21긍정

국가성 평등 지수, 대구 중상 경북 하위

보인다"며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함께 공공·민간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여성 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에 따라 2010년부터 매년 국가성 평등 지수를...

hani.co.kr2026-04-20중립

국가성 평등 지수 2.1점 올랐지만...고용·소득 남녀 격차는 커져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6.1%로 오이시디 회원국 중 21위로 중위권인데, 남성은 73.4%로 5위를 차지해 노동 참여 에서 남녀 격차가 높은 국가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경향성에 대해 ‘2025 성 평등 지수보고서’는...

view.asiae.co.kr2026-04-20중립

"내년 3월 고용 평등 공시제 도입"…대기업 남녀 임금 현황 공개 추진

고용 평등 공시제는 기업 내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를 대중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를 늘리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