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71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0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아파트 복도에 개인 헬스장”…공용공간 점령한 이웃[당신생각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4%252F23%252Fnews-p.v1.20260423.e8e206d7a94c4427a1796c7aaa5ed14b_R.png&w=3840&q=75)
munhwa.com2026-04-23비판
“아파트 복도에 개인 헬스장”…공용공간 점령한 이웃[당신생각은]
한 누리꾼은 “피난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용 공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공동주택 관리 법과...

imaeil.com2026-04-23중립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장한다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조사, 소방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 ,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도 추가됐다.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newspim.com2026-04-23중립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최소 3분의 1 보장"…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요금 체납 여부 확인, 소방 ·승강기 등 시설 안전 관리 , 주택 보존 조치 등 피해주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