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36상임위 심의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제안일: 2026-04-0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iz.sbs.co.kr2026-04-22중립
코레일·SR 통합 급물살...'요금 변동' 최대 화두
철도사업법 9조에 따르면 철도사업자 는 여객 운임 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 철도 여객 요금을 정할 때 다른 대중교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돼 있습니다.
news1.kr2026-01-02중립
부가 운임 179만원도 '10만원 처벌'… 철도 부정승차 강제징수 추진
철도사업자 가 미납 부가 운임 을 행정력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그동안 지적돼 온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철도사업 의 재정 건전성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gocj.net2025-12-19중립
박용갑 의원 "전국 택시 기사 염원 법 , 12월 통과 위해 최선 다할 것"
금지법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 사업자 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