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04상임위 심의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yeongin.com2026-04-23비판
동탄 고층상가 어지러운 입간판 ‘눈살’
만드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동탄신도시 거주 김모(43)씨는 주말 외출때마다 비슷한 고민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과 관련 조례에 따라 화성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ksilbo.co.kr2026-04-21중립
원자잿값 급등에도 '정치현수막'은 더 늘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별도 허가 없이 정치 현수막 게시가... 게시 수량 제한, 디지털 홍보 대체 등 보다 현실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상범...
mdilbo.com2026-04-20중립
효과 없는 ‘현수막 없는 거리’ 뭐하러 지금···선거 현수막은 여전...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그러나 시행 첫날 현장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남겼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정치활동...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