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69상임위 심의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제안일: 2026-03-3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슈체크] 정유업 10년 숙원 ‘원료용 중유 면세’ 계류…세제 모순 해...
tfmedia.co.kr2026-04-08중립

[이슈체크] 정유업 10년 숙원 ‘원료용 중유 면세’ 계류…세제 모순 해...

정유공정에 투입되는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 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10년 넘게 같은 요구를 반복해 왔다. 국제 유가 급등이나 중동 리스크 같은 외부 변수보다...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비축유 방출 근거 법으로 명확화해야]
e-platform.net2026-03-31중립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비축유 방출 근거 법으로 명확화해야]

◇ 유류세 탄력세율 특례 기한 연장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양산시 을)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인해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 이 지속되고 있어 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 유가 ·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
cbci.co.kr2026-03-24비판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 유가 ·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

또한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2개월 연장되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올해 말 종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