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30법사위 통과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일: 2026-03-3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오늘(24일)부터 액상형 전자 담배 도 ' 담배 '로 분류... 30ml당 2.7만원 오른...
insight.co.kr2026-04-24중립

오늘(24일)부터 액상형 전자 담배 도 ' 담배 '로 분류... 30ml당 2.7만원 오른...

24일 이후 제조 돼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 담배 는 담배 포장지의 앞면과 개봉부에 식별문구를 직접 인쇄해야 한다. 법 시행 전 제조 ·수입된 액상형 전자 담배 재고제품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을 위한...

오늘부터 액상형 전자 담배 온라인 판매 금지… 담배 사업법상 법적 관리
mdtoday.co.kr2026-04-24중립

오늘부터 액상형 전자 담배 온라인 판매 금지… 담배 사업법상 법적 관리

이에 따라 4월 24일 이후 제조 되어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 담배 는 담배 포장지의 앞면과 개봉부에 식별 문구를 직접 인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법 시행 전·후 제품을 더욱 명확히...

액상형 전자 담배 소매점 규제 두 달간 계도…"혼란 방지"
widedaily.com2026-04-24중립

액상형 전자 담배 소매점 규제 두 달간 계도…"혼란 방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 담배 가 법적인 ' 담배 '로 분류돼 규제를 받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두 달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서울시와 경기도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한국 건강증진 개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