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일: 2026-03-30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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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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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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