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97법사위 통과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제안일: 2026-03-3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maeil.com2026-04-23긍정
외국 대학 교수 국내 겸직 허용… 교육 법 개정안 줄줄이 통과
또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 지위 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권 보호 위원회 구성 시 관할 학교 소속 교사 위원이 전체의 5분의 1 이상이...

biz.sbs.co.kr2026-04-23중립
해외대학 교원 , 국내대학 겸직 가능…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 통과
교권 보호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 지위 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 감 또는 교육 장이 교권 보호 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

inews365.com2026-04-23중립
교권 보호 위원회 교사 비율 20% 이상 의무화
교육 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등 11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 부는 교원 지위 법 개정을 통해 교육 감 또는 교육 장이 교권 보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