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75법사위 통과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성평등가족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queen.co.kr2026-04-23중립
[오늘의 국회일정] (24일, 금)
본회의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이 재석 220인 중 찬성... 의원실 등 ,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segye.com2026-04-23긍정
‘공공의료 15년 복무’ 국립의전원 2030년 문 연다
확대하는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104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이...
eroun.net2026-04-23긍정
스토킹 현장 방해 '징역형'…청소년·여 성폭력 보호 3법 국회 통과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통과됐다. 이번 입법은 청소년·여 성폭력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영역에서 제도적... 등에 관한 법률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으로, 제도 운영의 현실성과 집행력을 높이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