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867상임위 심의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lownews.kr2026-01-09중립

[팩트체크] 잘못 알려진 재생에너지 상식 4가지

이보다 시끄러우면 육상풍력 개발지침 환경성 평가 지침으로 규제 받는다. 국제적으로는 재생에너지가... 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 을 회수하여 재활용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통해 관리 되고 있다....

zdnet.co.kr2023-02-28긍정

환경부, 불필요 환경 표지인증 폐지…환경규제 혁신 체감 높인다

‘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으면 행정처분을 일부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 분석장비를 필수 구비해야 하던 재활용환경성평가 기관 지정기준을, 외부...

news.heraldcorp.com2023-02-28중립

수도꼭지 인증에만 年 2500만원? 환경부, 환경규제 혁신 가속도낸다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업의 과도한 부담도 덜기로 했다. 기존 분석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했던 재활용환경성평가 기관 지정기준을, 외부 시험분석기관 의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