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841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3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or.theasian.asia2026-01-07중립

[아시아라운드업 20260107] 인도 당국, 재판 없이 5년 구금 무슬림 활동...

중국, 일본 겨냥 군사 용 물자 수출 금지-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 이번 시위는 2022년 히잡 미착용 혐의로 체포됐다가 의문사 한 마흐사 아미니(당시 22세) 사건 으로 촉발된...

newstomato.com2023-08-27중립

[토마토레터 제245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해야 할까?

이후 1964년 영국 법원 이 "공무원에 의한 억압적 권력남용행위와 불법행위로 얻은 이득이 손해를 배상하고도... ☞관련기사 한편 프리고진의 의문사 가 러시아 엘리트들이 분열돼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h21.hani.co.kr2023-01-03중립

그럴듯한 명분과 집요한 법의 이름으로

2022년에도 세계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 이 있었고 일부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중 법과 권력이 인권을 억압한 몇몇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되짚어본다. 미얀마 2022년 11월30일, 미얀마 군사법원 은 비공개 재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