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23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제안일: 2026-03-2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똑같은 적자인데 누군 다 내고, 누군 감면"…방발기금 징수 개선 목소...
newsis.com2026-04-22긍정

"똑같은 적자인데 누군 다 내고, 누군 감면"…방발기금 징수 개선 목소...

"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22일 오후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 정책 환경 에서도 변화 가 생겼지만 그간 축적된 논의와 정책적 검토가 단절 없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여적] 보편적 시청권
khan.co.kr2026-04-21중립

[여적] 보편적 시청권

방송법 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들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국민관심행사 중계를 볼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변화 한 미디어 환경 에 걸맞게 OTT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청권은...

방미통위, CI 생성·처리 75개 사업자 승인…실태점검 강조
newsprime.co.kr2026-04-20중립

방미통위, CI 생성·처리 75개 사업자 승인…실태점검 강조

막고 미디어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규제 지표다. 방송법 은 원칙적으로 이를 30% 이하로 제한하고... 김 위원장은 "방송 시장 독과점 방지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변화 된 미디어 환경 에 맞는 현실적 기준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