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1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portsworldi.com2026-03-31긍정
프로야구 매진 행렬 뒤 ‘암표’ 그림자… 처벌 강화 움직임
현장 캠페인과 단속, 법 개정 움직임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과열된 수요를 따라잡기엔 여전히 숙제가 많다.... 의원은 상습적인 입장권 부정판매 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

zdnet.co.kr2026-03-30중립
프로야구 개막 첫 주말 전 구장 매진…문체부 암표 대응 시험대
진종오 국민 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상습적인 입장권 부정판매 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티켓 거래를 근절하고 국민 ...
financialreview.co.kr2026-03-30중립
[정책리뷰] 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 뽑겠다" 개정안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입장권 부정판매 를 상습적 으로... 반면 현행 법 규정에서 처벌은 약하다. 현행법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