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75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2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npointnews.co.kr2026-03-27비판
국가·지자체 책무에 특수 교사 확보 명시… 특수 학급 설치 · 배치 기준 ...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과밀학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 특수교육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ntoday.co.kr2026-03-27비판
특수 학급 10개 중 1개 '학생 과밀'…"평등한 교육 권 보장해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이날 특수교육대상자의 과밀학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이하 특수교육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newsis.com2026-03-27비판
특수 학급 10개 중 1개 '과밀'…제주·수도권 '평균 이상'
김예지 의원은 이날 특수교육대상자의 과밀학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 특수교육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