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762상임위 심의개정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2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an.com2026-03-29중립

북항 상부시설도 BPA가 직접 개발·운영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은 ‘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개정안과 ‘ 항만 공사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pinpointnews.co.kr2026-03-28비판

"해수부의 항만재개발 사업 관련 제도 전면 정비"추진

한 '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부산 북항 재개발 비리 논란에서 보듯 항만재개발 사업이 민간 분양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사업의 공공성이...

busan.com2026-03-27긍정

‘부산 북항 재개발 비리’ 계기 ‘ 항만재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법’ 발...

한 ‘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일명 ‘ 항만재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법’)’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행된 항만 재개발 사업은 노후화된 항만 을 정비해 시민들의 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