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731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2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viva100.com2026-04-20중립

장애인 을 ‘경제 주체’로…기업활동·세제지원 법안 잇따라

건과 장애인의 지속 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측면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 건이... 수준”이라며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sejungilbo.com2026-03-25중립

김예지, 장애인 근로지원·업무지원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추진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근로지원인 및 업무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김예지 의원 25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ablenews.co.kr2026-03-25중립

김예지 의원, 장애인 근로지원·업무지원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근로지원인 및 업무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