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26상임위 심의개정안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idomin.com2026-03-31중립
한국해양교통 안전 공단 포항지사, 울진해경 후포파출소 안전 간담회
한국해양교통 안전 공단(이사장 김준석) 포항지사(지사장 최경일)가 울진해양경찰서 후포파출소 해양경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9일 시행된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이하...
kbsm.net2026-03-31긍정
한국해양교통 안전 공단 포항지사, 울진해경 소속 대상 구명조끼 안전 간...
한국해양교통 안전 공단 포항지사는 울진해양경찰서 소속 후포파출소 해양경찰관 대상으로 2025년 10월19일 시행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어선안전조업 법) 구명조끼 의무착용 확대...
jemin.com2026-03-23중립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도 어민들 "불편하다" 불만
시행되는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에 따라... 이에 수협과 어선 주협의회 등에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를 지원하는 등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