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71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3-2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kyung.com2026-04-23중립

월급은 못 도망간다…유리지갑 더 두꺼워진 세금 설계 [여기는 논설실]

전체 직장 가입자 1671만 명 중 임금이나 호봉이 오른 직장인 1035만 명(62%)은 평균 21만8574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연례 정산이지만 임금 상승분이 고스란히 보험료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

thescoop.co.kr2026-04-23중립

강남엄마 꿀팁, '이재명표 정책' 됐다...18세 첫 국민연금 국가 지원

지원', '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실업크레딧' 등 정부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연계해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사실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정책이다....

viva100.com2026-04-23긍정

내년부터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지원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특수형태근로노동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상향 등 불합리한 제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