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1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3명
제안일: 2026-03-24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pim.com2024-12-12중립
밸류업·티메프·예금자보호법…민생법안들 탄핵 정국에 해 넘길 위기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소관 위원회 에서 심사 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 위원회 에 회부해 체계 와 자구 에 대한...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정산, 판매대금 50% 별도 관리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법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busan.com2024-06-11중립
부산시의회, 조례안 체계 · 자구 심사 기능 도입 ‘갑론을박’ [어떻게 ...
광역의회는 별도로 체계 와 자구 를 검토하는 기능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국회는 국회법 에 따라 위원회 에서 법률안의 심사 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때에는 법제사법 위원회 에 회부하여 체계 와 자구 에 대한 심사 를...
straightnews.co.kr2023-07-10중립
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6건 법률안 제•개정...
제8조의2 신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홍영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법률안은 소관 상임 위원회 의 심사 를 마친 뒤 법제사법 위원회 의 체계 ㆍ 자구 심사 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