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663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3-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biznews.co.kr2026-04-22중립

노동자 보호입법, 취지엔 공감하나 中企·소상공인 충격 고려해야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는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을 전면 적용하는 법률안 5건이 발의된 상태다. 해고 제한,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현재 제외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viva100.com2026-04-21중립

[비바100] 직원 고용 중이라면… 바뀐 임금산정 지침 확인하세요

실제 근로 시간 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근로자 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를 포함한 근로 시간 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넷째, 임금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이나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도...

hankyung.com2026-04-18중립

입사 7개월 만에 육휴 1년 쓰고 퇴사…" 연차 수당도 주세요" [사장님 고충...

제외하고 연차 를 없다고 본 사업주의 판단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육아휴직으로 쉬었으니... 기존 해석에 따를 경우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근로자가 연차 를 사용하면 연차유급휴가 동료들보다 5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