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4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제안일: 2026-03-2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가 자원안보 강화·테러 자금 제재 확대 추진
ksilbo.co.kr2026-03-19긍정

국가 자원안보 강화·테러 자금 제재 확대 추진

금지 하는 '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테러 자금 금지 법) 등 안보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김기현 의원, 핵심자원산업 실태조사 의무화 등 2개 개정안 대표발의
ulsanpress.net2026-03-19중립

김기현 의원, 핵심자원산업 실태조사 의무화 등 2개 개정안 대표발의

금지 하는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하 테러 자금 금지 법)의 안보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핵심 자원 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

"국가핵심자원 산업 실태조사 의무화·중대 인권침해 자금 지원 원천 차...
ujeil.com2026-03-19중립

"국가핵심자원 산업 실태조사 의무화·중대 인권침해 자금 지원 원천 차...

김기현(국민의힘·울산 남구을) 국회의원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개정안은 핵심 자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