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41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제안일: 2026-03-2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일상 파탄내는 검은 유혹②] 중개는 하는데 책임은?…‘용역 중개 플랫...](/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file%252F202604%252Fnews-p.v1.20260412.ef461d31c0824f488342e8c5935b1bea_R.png&w=3840&q=75)
yeongnam.com2026-04-12중립
[일상 파탄내는 검은 유혹②] 중개는 하는데 책임은?…‘용역 중개 플랫...
국내 주요 중개 용역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자료- 한국소비자원 ) 법령 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 및 자격증 등록이 필수다. 또한 1천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견적 발송 시...
factin.co.kr2026-02-19중립
소비자 분쟁 '단독조정' 도입… 소송지원 법적 근거 마련
또한 사업자 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소비자 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송대리나 소장...
dkilbo.com2026-02-19중립
단독조정제 도입·소송지원 법적 근거 마련…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또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소비자 가 사업자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 공정위는 법 공포 즉시 하위 법령 을 정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