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41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제안일: 2026-03-2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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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소비자 가 사업자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 공정위는 법 공포 즉시 하위 법령 을 정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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