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64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3-2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kookilbo.com2026-04-23중립

"납북자, 잊지 않겠습니다" [글로벌 칼럼]

관한 법률 )이 제정 됐고, 화해를 위한 협상도 몇몇 정권하에서 계속 시도됐다. 통일부는 이 기념관 건립을 지원했고 지금도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몇 달 뒤면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 이 다가온다. 나는...

daily.hankooki.com2026-04-21중립

노동절 '전면 공휴일' 첫 적용…유통업계, '2.5배 보상'하며 정상 영업

기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서 '노동절 제정 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국가 기념일 로 지위가 격상된 것이다. 노동절은 삼일절, 광복절, 현충일 등 일반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일 유급휴일'로 당일...

m-i.kr2026-04-19중립

노동절 일하면 최대 2.5배… 대형마트 "법대로 지급"

있는 국가 기념일 이 됐다. 노동절은 삼일절, 광복절, 현충일 등 일반 공휴일과 근거 규정도 다르다. 일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반한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 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