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28상임위 심의개정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0명
제안일: 2026-03-1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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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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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is.com2026-04-20중립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논의 될 예정이다. 2026.04.20. suncho21@newsis.com
newsis.com2026-04-20중립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논의 될 예정이다. 2026.04.20. suncho21@newsis.com
newsis.com2026-04-20중립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논의 될 예정이다. 2026.04.20.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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