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27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제안일: 2026-03-1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획] 부동산감독원 , 금감원·국토부 역할과 뭐가 다른가
m-i.kr2026-04-20중립

[기획] 부동산감독원 , 금감원·국토부 역할과 뭐가 다른가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그간 각종 불공정·불법행위 및 투기행위의 만연으로 인해 가격상승, 국민...

[기획] ' 부동산 판 금감원' 올해부터 시행…향후 제재 대상과 권한은?
m-i.kr2026-04-20중립

[기획] ' 부동산 판 금감원' 올해부터 시행…향후 제재 대상과 권한은?

20일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김현정 의원 등 47인 명의로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상반기 내 처리·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 은 부동산 시장...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본격화…실효성 확보 가능할까
hankyung.com2026-03-30중립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본격화…실효성 확보 가능할까

김남근 의원은 지난 2월 12일, 금융 감독원 이 금융회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연성 규범이었던 수탁자 책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