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88상임위 심의개정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3-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사라지는 ‘어르신 손발’… 농촌 별정우체국 84곳 폐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330%252F2026033019080557811_1774865285_1774859479.jpg&w=3840&q=75)
kmib.co.kr2026-03-30중립
[단독] 사라지는 ‘어르신 손발’… 농촌 별정우체국 84곳 폐쇄
운영하는 우체국 을 말한다. 1960년대 우체국 이 없는 지역 에도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하지만 우편 업무가 대부분 전산화되고 지역 거주 인구 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별정우체국 을 무작정 존치하는 데...

sjbnews.com2026-03-22중립
이원택 의원?,?농어촌 우정서비스 안정화 위한?'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
인구감소지역 내 우체국 을?2?인 운영 체제로 유지해왔다.? 이로 인해 우편·예금·보험 등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금융사고 예방 및 업무 안정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특히 별정 우...
pressian.com2026-03-21중립
"농어촌 ' 별정우체국 ' 직원 병가 쓰기도 어렵다"…장시간 근무·과중한...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내 우체국 을 2인 운영 체제로 유지해왔다. 이로 인해 우편·예금·보험 등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금융사고 예방 및 업무 안정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별정우체국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