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572상임위 심의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3-1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isajournal.com2026-04-22중립

범여권, 사법·검찰개혁 '2라운드' 돌입…대법원 구성 제한 ·헌법소원 확...

피선거권을 제한 해 공직 진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소원으로 이미 업무... 이외에도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퇴임 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munhwa.com2026-04-15중립

‘대법관, 출신大 비율 제한 ’… 더 센 사법 · 검찰 개편 온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헌재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 해 공직 진출을 하지... 이 밖에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퇴임 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

news1.kr2026-04-01중립

"전관예우 끊어야"vs"과한 규제"…판검사 출신 개업 제한 엇갈린 시선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맞선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공직 ... 의원안,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장경태 의원안도 있다. 대한 변호사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