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65상임위 심의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제안일: 2026-03-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가균형성장 머리 맞댄 당정청…'메가 특구 특별법 ' 연내 입법 목표
inews24.com2026-04-22중립

국가균형성장 머리 맞댄 당정청…'메가 특구 특별법 ' 연내 입법 목표

메가 특구 조성을 추진 중"이라며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인력· 연구개발 등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 패키지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정수도 특별법 안'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김태년...

[정치家]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ㅣ 전력·보안·인...
cbci.co.kr2026-04-21긍정

[정치家]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ㅣ 전력·보안·인...

기술 개발 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2026-04-09 배경훈 부총리 "AIDC 특별법 핵심은 전력"…PPA 특례... 양성과 연구개발 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하고, 이들 기관 간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

윤한홍, '소형모듈원자로'도 세액공제 필요…조특법 개정안 발의
sejungilbo.com2026-04-13중립

윤한홍, '소형모듈원자로'도 세액공제 필요…조특법 개정안 발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 등 연구개발 , 실증, 특구 조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 을 추진 중인 상태다. 윤한홍 의원 윤 의원은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상용화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