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55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제안일: 2026-03-18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eollailbo.com2026-03-18중립

이성윤 의원 국군 정통성 확립, 이민정책 선진화 골자 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 한국광복군 등 헌법에 담긴 역사 인식을 국군조직법 에 반영하고, 장병과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한 독립운동사 교육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kmib.co.kr2026-03-18중립

이성윤, 국군조직법 개정안 발의 “ 임시정부 ·광복군 계승 명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 의 역사적 정통성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국군이 계승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고...

newstomato.com2026-02-23중립

'국민의 군대=민주주의 지킴이', 국방 이론을 정립하자

그때 영 국군 에 맞서기 위해 민병대로 대륙군(Continental Army)을 조직 합니다. 그 지휘관이 조지 워싱턴 초대... 왕정 복고가 아니라 민주공화정을 세우기로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 무력인 독립군 과 광복군이 바로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