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546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제안일: 2026-03-1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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