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26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제안일: 2026-03-1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포커스] 배당 2천만원 넘어도 종합 과세 안한다…고배당 ETF '봇물'
econovill.com2026-01-10중립

[포커스] 배당 2천만원 넘어도 종합 과세 안한다…고배당 ETF '봇물'

과세표준 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 율이 24%로 올라가 분리 과세 세율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반면 근로·사업 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 이 없고 금융 소득 만 있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종합 과세 가 오히려...

배당금 2000만원 넘어도 되나… 분리 과세 ·건보료 궁금증 6가지
chosun.com2026-01-07중립

배당금 2000만원 넘어도 되나… 분리 과세 ·건보료 궁금증 6가지

다른 소득 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분리 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세율은 구간별 로 차등... 매기는 기준 금액 )이 5000만원을 넘는지 여부다. 과세표준 이 5000만원을 넘으면 종합 소득세 율이 24%로 올라가는데...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 원 환급, 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
lawtalknews.co.kr2026-01-07중립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 원 환급, 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

단, 종합소득과세표준 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 금액 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1주택자가 기준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가 비 과세 되지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