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08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제안일: 2026-03-1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afetimes.co.kr2026-04-16중립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안 된다 … 출근 시 임금 최대 2.5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과 마찬가지로 보장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반... 단 시간 근로 자의 경우 에도 유급휴일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근로 자가 노동절에...

worklaw.co.kr2026-04-13중립
“오전만 일하고 퇴근할게요”…해외 사례로 미리 보는 ‘반차 제도화’
정부는 올해 근로기준법 을 개정해 반차 제도화 과제를 실현할 계획으로, 반차( 4시간 )가 근로기준법 에... 통상 근로시간 (Ordinary Hours of Work)을 기준 으로 원칙적으로 4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하루 4시간 을 근무하는 근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6%252F04%252F10%252Fp1065603172607107_825_thum.jpg&w=3840&q=75)
gosiweek.com2026-04-10중립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하루 4시간 을 근무하는 근로 ...
“하루 4시간 을 근무하는 근로 자가 6 시간 을 근무한 경우 2 시간 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노무사 근로기준법 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 자가 1일 8 시간 , 1주 40 시간 을 초과하여 근무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