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9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제안일: 2026-03-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OP!대학가] 숙명여대-용산문화재단, 용산을 'K-컬처 중심지'로 조성 위...
popcornnews.net2026-04-17중립

[POP!대학가] 숙명여대-용산문화재단, 용산을 'K-컬처 중심지'로 조성 위...

문화 체육 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 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활용되는...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학장 조상식)와 (사)숲생태 지도자 협회(이사장 설동근)가 체결한...

[이슈+] 지도자 관리 강화 취지 속 축구계 반발… 핵심 쟁점은 범죄 경...
hansbiz.co.kr2026-04-09비판

[이슈+] 지도자 관리 강화 취지 속 축구계 반발… 핵심 쟁점은 범죄 경...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와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체육지도자 로 활동하려면... 선수 경력에 따른 일부 과정 면제 대상도 아니어서, 시즌 중 필기와 실기, 구술, 연수 등을 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국제 자격 있어도 국내선 제한'…축구 지도자 자격 논란 확산
edaily.co.kr2026-04-07비판

'국제 자격 있어도 국내선 제한'…축구 지도자 자격 논란 확산

현행 ‘ 국민체육진흥법 ’ 제11조와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체육 지도자 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는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 구술, 연수 등 전 과정 을 이수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시즌 중 이를 병행하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