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92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제안일: 2026-03-16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용인병’ 부승찬 의원, 민간 무인기 대북 적대행위 방지법 발의
inews24.com2026-03-16중립

‘용인병’ 부승찬 의원, 민간 무인기 대북 적대행위 방지법 발의

이에 부 의원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사항을 명시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군사분계선 일대 무인비행장치 비행 금지조항을 추가하고 동법 제26조에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승찬 “MDL 일대 미승인 무인기 비행시 1천만원 과태료 부과”… ‘무...
munhwa.com2026-03-16중립

부승찬 “MDL 일대 미승인 무인기 비행시 1천만원 과태료 부과”… ‘무...

부승찬 의원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사항을 명시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무인비행장치 비행 금지조항을 추가하고, 이 법 제26조에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EE칼럼] 남북 경협은 재개돼야 한다
ekn.kr2025-12-10중립

[EE칼럼] 남북 경협은 재개돼야 한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경우 한국 기업과 동일하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만약 남북 간 교류가 재개되거나, 아니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