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469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1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issue.co.kr2026-03-16긍정

[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에 노인건강진단 에 관한 규정 을 임의 규정 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 함으로써 노인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체계를...

hankyung.com2026-03-16긍정

박성민 의원, ' 건강 수명 증진 패키지법 대표 발의'

공단의 의무 로 명시했다. 동시에 ' 노인복지법 ' 개정안을 통해 노인 건강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 했다. 기존의 임의 규정 이었던 건강진단 실시 규정 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 의무규정 ’으로...

ksilbo.co.kr2026-03-15긍정

'노년기 건강 검진' 신설… 노인 건강 관리 강화

공단의 의무 로 명시했다. 동시에 ' 노인복지법 ' 개정안에서는 노인 건강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 했다. 기존의 임의 규정 이었던 건강진단 실시 규정 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 의무규정 '으로 격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