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6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제안일: 2026-03-1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준호 의원 발의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국회 통과
news.dealsitetv.com2026-04-24중립

정준호 의원 발의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국회 통과

24일 정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이번 개정안에는 △신탁회사의 공공주택사업자 협의 의무 부과 △매각 희망 금액 및 권리관계 서면 제출 의무화 등의...

정준호 의원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실질적 구제 본격화할 기반 마련"
newspim.com2026-04-24중립

정준호 의원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실질적 구제 본격화할 기반 마련"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정준호 의원이 밝혔다. 정 의원은...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 회사의 공공주택사업자 협의 의무 부과 ▲매각 희망 금액 및 권리관계 서면 제출...

정준호 의원 대표 발의 '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 국회 통과
namdonews.com2026-04-24중립

정준호 의원 대표 발의 '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 국회 통과

24일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탁회사의 공공주택사업자 협의 의무 ▲매각 희망가격 및...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