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안

공소청법 · 중수청법

대표발의: 정부

처리일: 2026-03-20

법제사법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asiatime.co.kr2026-04-22비판

법무부 장관 의 개별 사건 지휘권, 행정부의 검사 인사 개입,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권 행사 등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와 함께 공소청 ...

segye.com2026-04-21비판

한국에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위한 법안 초안 공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던... 서한을 법무부 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

thebell.co.kr2026-04-15비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금융감독원 산하 특별사법경찰... 안다"라며 " 법무부 장관 도 금융당국에 사법권한을 너무 확장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인 만큼 이를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