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58상임위 심의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제안일: 2026-02-2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biznews.co.kr2026-04-02긍정
정년연장 일괄 처방론에 제동…"단계적·선택적 계속 고용 이 현실 해법"
이날 토론회는 우재준 의원이 지난해 12월 26일 대표발의한 '정년 후 계속 고용 에 관한 특별법 안'을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 확대와 청년 일자리, 기업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법정 정년...
biz.heraldcorp.com2026-04-01중립
이동근 경총 부회장 “‘K자형’ 경제 양극화 속 단계·선택적 재 고용 으...
계속 고용 특별법 을 통한 계속 고용 활성화가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숙련된 노하우를 활용하는 동시에 기업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층 선호 일자리와도 충돌하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fnews.co.kr2026-04-01중립
"일률적 정년연장 보다 단계적·선택적 계속 고용 이 해법"
우 의원은 해당 법안 을 통한 계속 고용 활성화가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숙련된 노하우를 활용하는 동시에 기업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층 선호 일자리와도 충돌하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