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81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2-0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ndn.com2026-03-30중립
전업주부라도 본인 희망 땐 임의가입
고용보험법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진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면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전후휴가급여 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
dt.co.kr2026-02-03중립
자영업자 폐업·실업· 출산 까지 모두 지원…안철수, 고용보험법 발의
왔으며, 출산전후휴가급여 역시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생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선 자영업자 구직 급여 수급요건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monthly.chosun.com2026-02-02중립
안철수, ‘힘내라 자영업자 ’ 법 발의 |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의 실질...
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대상에 서도 제외돼 생계 불안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자영업자 구직 급여 수급 요건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