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5461본회의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처리일: 2026-02-2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daily.co.kr2026-04-19중립

'자사주 의무소각·EB 발행금지' 상법 개정 효과…자금조달 자취 감춰

대신 상장사들은 임직원 보상 혹은 RSU(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 지급을 위주로 자사주 처분 에 나서는 상황이다.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국민의힘...

dailybrief.co.kr2026-04-17긍정

[저PBR 밸류업] 구현주 변호사 '주가정상화법' 디테일에 대하여...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신설 조항은 ▲배당가능 이익의 처분 계획 ▲배당 및 자기주식 의... 다음은 토론문 전문 2025년 개정 상법 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가...

joseilbo.com2026-04-15중립

與이정문 "자사주 소각 예외조항 일부 삭제"...'더 센' 상법 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장사의 자기주식 (자사주) 의무 소각 예외 사유 중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를 제거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