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33공포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3법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처리일: 2025-08-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방송 3법 후속안도 ‘미완의 설계’ 지적…“모호성 해소에 한계”
ddaily.co.kr2026-04-23긍정

방송 3법 후속안도 ‘미완의 설계’ 지적…“모호성 해소에 한계”

◆ 방송 3법 후속조치 공개…“실효성 확보” 방점 방송 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 방송 공사법 등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 방송 이사회 구조를 개편하고, 이사 및 사장 추천 권한을 정치권 외부로 확대하 는...

" 방송 사 정치적 후견주의 여전… 방송 3법 서둘러 작동해야"
news1.kr2026-04-23긍정

" 방송 사 정치적 후견주의 여전… 방송 3법 서둘러 작동해야"

방미통위 가동 직후 방송 3법 후속 조치 속도 방미통위에 따르면 방송 3법은 방송 법, 방송문화진흥회법 ... 개정안은 공영 방송 이사회 규모를 확대하고 정당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임직원·미디어 학회·변호사 단체...

[단독] 방미통위, 늦어도 8월 중순 공영 방송 이사 임명
mediaus.co.kr2026-04-23긍정

[단독] 방미통위, 늦어도 8월 중순 공영 방송 이사 임명

개정 방송 3법은 공영 방송 이사 수를 KBS 이사회 15명, 방송문화진흥회 (MBC대주주)·EBS 이사회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정당(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미디어학회, 변호사단체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