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54본회의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처리일: 2026-04-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하영 ‘김포시장 경선 데이터 사전유출’ 의혹, 중앙당에 재심 신청
kyeonggi.com2026-04-22중립

정하영 ‘김포시장 경선 데이터 사전유출’ 의혹, 중앙당에 재심 신청

경선의 객관성 을 상실시킨 중대한 결함이라는 게 정 예비후보의 지적이다. 이번 재심신청의 법적근거로 정 예비후보는 ▲당규 제58조(재심)상의 경선 관리의 중대한 결함 ▲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 의 자유방해죄) 위반...

" 여론조사 신뢰 흔들… 이장우 vs 허태정·김태흠 vs 박수현, 전북·전남...
goodkyung.com2026-04-20비판

" 여론조사 신뢰 흔들… 이장우 vs 허태정·김태흠 vs 박수현, 전북·전남...

선거 가 임박할수록 조사 결과 인용과 해석이 증가하는 구조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을 둘러싼 논란은 반복될... 선거 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과정에서 응답을 왜곡하거나 제3자가 대신 입력하는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6·3 이사람] 신동화 구리시장 예비후보 선대위 “유령 여론조사 의 혹...
kgnews.co.kr2026-04-19긍정

[6·3 이사람] 신동화 구리시장 예비후보 선대위 “유령 여론조사 의 혹...

“이는 공직선거법 상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경선 이후에 공표하겠다는 것도 선거 유불리를 의식한 시도로 의심될 수 있다.”며 “이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