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8111상임위 심의개정안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처리일: 2026-04-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ews365.com2026-04-26중립

송재봉 대표발의 ' 사용후 배터리 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전 주기 관리체계 마련… 배터리 순환경제· 공급망 안정화 기반 구축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합·조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todayenergy.kr2026-04-24중립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합·조정을 거쳐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enewstoday.co.kr2026-04-23중립

송재봉 의원 발의 ' 사용후 배터리 육성 법' 본회의 통과···순환경제 기...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대표 발의한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합·조정돼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전기차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