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78본회의 심의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처리일: 2025-08-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ediaus.co.kr2026-04-23긍정
[단독] 방미통위, 늦어도 8월 중순 공영 방송 이사 임명
개정 방송 3법은 공영 방송 이사 수를 KBS 이사 회 15명, 방송문화진흥회 (MBC대주주)·EBS 이사 회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정당(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미디어학회, 변호사단체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mediaus.co.kr2026-04-15긍정
방미통위 ' 방송 3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27일까지
개정 방송 3법은 공영 방송 이사 수를 KBS 이사 회 15명, 방송문화진흥회 (MBC대주주)·EBS 이사 회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정당(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미디어학회, 변호사단체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mediatoday.co.kr2026-04-14중립
KBS·MBC·EBS 새 사장, 9월에는 결정된다
이후 KBS 15명, 방송문화진흥회 (MBC) 13명 , EBS 13명 등 공영 방송 새 이사 41명에 대한 추천 절차가 시작된다. KBS를 예로 들면 방미통위가 방송 미디어 학회 3곳을 정하면 이들 학회가 2명을 추천한다. 마찬가지로 방미통위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