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17법사위 통과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처리일: 2026-04-2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20100055_26775.jpg&w=3840&q=75)
businesspost.co.kr2026-04-20중립
[Who Is ?]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 유치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후보부지 유치를... 기금이 적기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재단의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 (2019/11/20,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cbci.co.kr2026-04-16긍정
[기업家] 효성그룹 ㅣ 신사업 확대…글로벌 경쟁력 강화 박차
이번 협약에 따라 효성은 협력사 및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경상남도가 지역 내 대기업과 대학,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가 연계한 인재 양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news.lghellovision.net2026-04-15중립
[헬로이슈토크]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현장 변화는? - 윤양일 전남광...
제80조에서는 농어촌 학교와 소규모 학교 농어촌 유학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넷째는 지역 특화, 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 화, 학교 운영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주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