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모니터링으로홈모니터링법률 상세법률시행중법률 283039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일2026-01-27시행일2026-01-27소관부처법무부조문 수-법령 내용법무부 소관 법령입니다. 법률 분류로 관리됩니다.법령 내용빠른 탐색목차법령 내용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전체 조문 0개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